다른 채무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을 경우 신청자격 여부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리금 재조정 받아 변제 중인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등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낭비, 주식,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과도한 낭비와 주식 및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청자료의 준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순조로운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5배의 이내인지 여부
2. 피부양자의 적정성
- 배우자 외 20세 이상 60세 미만 제외
-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3. 추가 생계비사유 적정성 및 소명자료 유무
